당 대표가 주의를 주기는 했지만 과연 그게 통할지 모르겠다.
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이명박 정부(61조원)와 박근혜 정부(25조원)를 합한 것보다도 많다.부처나 지자체의 자기 사랑은 어쩔 수 없다.
예타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라고 강제할 뿐이다.예타의 활약이 커지면서 예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보수·진보 정권 모두 짬짜미한 것처럼 비슷했다.
예타 대상 기준을 올리겠다면 재정준칙 도입은 반드시 해야 한다.문 정부는 2019년 예타 제도를 고쳐 비수도권 사업의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올렸다.
기재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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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 전 시장은 특유의 뚝심으로 밀고 나갔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사실상 같은 안건을 제출했다.
그렇게 보면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는 진작 올렸어야 한다.보고서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혼잡통행료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